2024년 한국에서 시행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(암호화폐)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,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. 기존에는 특정금융정보법(특금법)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했지만, 이 법만으로는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, 사업자 규제, 투자자 보호, 시장 감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.
1.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
1)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
- 가상자산: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전자적으로 거래·이전될 수 있는 무형의 자산
- 가상자산 사업자(VASP): 가상자산을 거래·보관·운영하는 기업 및 플랫폼
2) 가상자산 거래소 및 사업자 규제 강화
-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: 기존에는 특정금융정보법(특금법)에 따라 일부 규제를 받았지만,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후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음
- 등록 및 인가제 도입: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 가능
- 내부 통제 및 보안 의무 강화: 자금세탁방지(AML) 및 고객확인제도(KYC) 강화
3) 투자자 보호 조치
-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의무화: 이용자의 자산과 거래소 운영 자금을 분리하여 보관
- 불공정 거래(시세 조작, 내부자 거래) 엄격 규제: 시장 조작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도입
- 가상자산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 마련: 해킹,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시 피해 보상 규정 적용
4) 가상자산 과세 제도 도입
-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2% 부과
- 연간 25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
-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 이용자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신고 의무 부과
5)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(DeFi) 규제
-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 기준 강화: 발행 기업이 자금 유동성 및 지급 준비금을 확보해야 함
- 탈중앙화 금융(DeFi) 법적 규제 검토: 디파이 서비스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추진
2.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후 변화
✅ 거래소 및 기업의 운영 기준 강화
- 기존보다 엄격한 등록 요건이 적용되어 소규모 거래소의 폐업 및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
- 금융당국의 감독 및 감사가 강화되며,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의무
✅ 투자자의 법적 보호 장치 확대
- 거래소의 책임 강화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짐
- 해킹, 시세조작 등 불공정 거래 감시가 강화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해짐
✅ 과세 정책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
- 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함
-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 및 절세 전략을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 증가
✅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 서비스 규제
-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던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 서비스의 합법성 논란
- 일부 프로젝트는 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 이전 검토
3.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영향 및 앞으로의 방향
📌 긍정적 효과
-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며 신뢰성이 증가함
- 투자자 보호 강화로 인해 불법적인 거래 및 피해 사례 감소 예측
- 거래소의 법적 책임 명확화로 투명한 운영 및 금융 안정성 확보가 됨
📌 부정적 요소
- 소규모 거래소 및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짐
- 가상자산 과세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의 부담감 증가
- 과도한 규제로 인해 디파이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 위축 가능성 혼재
4. 결론: 디지털자산기본법,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예상
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지만,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📌 향후 과제
-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 간의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
- 글로벌 시장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법과 이와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함과 동시에
-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유연한 시각으로 새로운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적용이 선행되야한다고 생각됩니다.
2024년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이후,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 해야 합니다. 🚀